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2. 한국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주의

Ⅲ.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1. 대의제 민주주의: 두가지 조건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피로

Ⅳ.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민주주의

Ⅴ.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1. 에디슨과 토플러의 착각
2. 사이버스페이스의 네 가지 얼굴과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3.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는?

Ⅵ.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Ⅶ. 맺음말

본문내용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며, 설사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 특정 정책의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다음 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특정한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처벌과 보상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실적과 과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시민들은 선거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복수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립정부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동거정부’하에서, 그리고 정당조직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이합집산을 거듭할 때 시민들은 책임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 간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시민 간의 분업을 전제로 한다. 방대한 영토와 인민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시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은 대표의 선출에서 끝나야 하며, 정책의 선택은 대표에세 일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기본적 제약이다. 이러한 정치적 분업이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 냉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가 정치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자신과 상관없는 원거리에 있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시민과 대표들 간의 거리는 더욱 넓어지고, 정치전문가들이 주권자인 시민을 대체하는 기술관료적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강력하게 조직되고 발언권이 강한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토론과정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표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는 특수 이익집단이 이익을 극대화하려할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이러한 특수 이익의 지배를 제어하고 시민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론의 형성장치는 미흡하다. 여론조사와 언론이 이를 대신하나 여론조사는 변덕스럽고 분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언론은 공론의 형성자 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대변인이다.
넷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주의에 의거하여 집단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다수결주의는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순응을 강제한다. 다수결주의는 기존의 여론조사, 주민투표와 같은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강화되고 이는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한다. 소수파의 의사가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서 경청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민주적 공동체는 심각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의 개념이 부족하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호를 집합하는 선호집합적 방식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정치적 과정은 모든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선을 발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익들이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집단의사)로 선택되기 위해 경재하는 과정이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공공적 이성에 의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선호를 가진 개인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정, 협상을 통해서 최적의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광장에서의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공공선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광장의 민주주의였다면, 현대의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분산적 경쟁을 통해서 갈등하는 사적인 이기적 이익(선호)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민주주의이다.
Ⅳ.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화 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말하는대 디지털 민주주의, 전송 민주주의, 온라인 민주주의, 이데모크라시, 단추조작 민주주의, 전자공동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수단은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소통과 다(多)대(對)다(多)통신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통신 혁명은 20세기의 정보통신 혁명과 질적으로 다르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기존 정보통신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혁명적인 정보통신 매체이다. 디지털은 인쇄문화의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유통과 소비의 난점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또한 전신, 전화가 갖고 있는 일대일 통신의 한ㄱ“P를 극복하고 다(多)대(對)다(多) 통신의 시대를 열어주어 정보 전달 범위의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또한 TV가 갖고 있는 통신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점에서 디지털은 정보소비와 유통의 비배제성, 비소진성, 쌍방향성, 확장성, 시공간적 무제한성을 실현한 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방대한 영토와 대규모의 인구로 구성된 영토국가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하고 있었던 제약을 해제시켜주고 있다. 말하자면, 디지털 혁명이 의사소통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제시켜주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화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며, 전자매체가 제공하는 토론장을 통하여 공적 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매체, 사이버 네트, 사이버 공간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으며, 시민사뢰의 정치 투입과 산출을 확대 강화시키면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론장의 확대로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접근하게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정정보를 더 빠르게, 더 값싸게, 더 다양하게, 더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은 정치공동체의 업무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었다.
둘째, 정치,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 정보광장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로 정보

키워드

대의제,   전자민주주의,   에디슨,   토플러,   사이버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