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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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효력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없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벌칙
1)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이 경우 500만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2)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이 경우 벌칙규정 없으며, 17조 위반 벌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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