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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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반대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법이론적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3.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5.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 독재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②소송 專從論
사회가 다양화함에 따라 범죄 또한 다양화되고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발전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되는 업무로 인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검사의 인원을 증가시켰으나 아직까지 업무에 비한 검사의 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검사가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공소권의 행사 권한 즉, 국가소추권만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고 수사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그 원리상 수사권자의 편견을 판단자에게 전수되는 것을 막고 있는 체제로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소송구조 스스로가 배제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경찰기능의 효율화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그 본질적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진압인 수사는 본질적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사는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범죄현상에 대해서는 조직력, 기동력 그리고 상황에 따른 탄력을 가진 조직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그 조직 자신의 책임으로 범죄를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수사의 법률적인 면 또한 중요하며 이를 강조하여 검찰의 수사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검찰의 인력, 장비, 조직과 기술은 많은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휘감독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내부에 자문기구를 두고 경찰자체이 엄격한 시험절차와 꾸준한 교육을 한다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수사의 법률적인 면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
④책임과 권한의 균형
행정의 지도이념을 보면 행정기관에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기관에는 책임에 일치하거나 비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대한 권한은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직 책임만을 지게하는 행정체계상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⑤명령의 일원화
행정기관에 있어 명령 및 지휘계통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의 경우 그 기능을 투여된 만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이원화 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강력한 명령계통을 확립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행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현실적 논거
①불완전한 중립성
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정치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이 검찰총장의 단일지휘하에 있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야만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일선 파출소의 순경까지 범죄수사에 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면 더욱 강력하고도 철저한 감독을 행할 수 있어 일부경찰의 비리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
②효율적인 치안유지
범죄의 예방업무와 수사는 따로 떨어져 행하여지는 업무가 아니다. 이 둘은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에 보다 효율적이다.
③인식의 혼란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에게 범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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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수사권독립,   수사권 독립,   검찰,   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