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진흥법 검토
3.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2. 영화진흥법 검토
3.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있지 못하여 심의 기구에 사실상 거의 제한되지 않는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영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영화를 통한 예술적 표현이나 사실 표현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영화 심의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자의적인 판단 기준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륜은 1994년 10월 28일 외설스런 장면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영화 <데미지>의 수입을 허가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인과의 불륜을 그렸다는 이유로 92년과 93년에 연속적으로 심의에 걸려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외설스런 장면 8군데를 잘라 내고 수입을 허가한 것이다. 3년만에 상영 허가를 받은 <데미지>는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대사관 리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륜은 1994년 10월 28일 외설스런 장면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영화 <데미지>의 수입을 허가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인과의 불륜을 그렸다는 이유로 92년과 93년에 연속적으로 심의에 걸려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외설스런 장면 8군데를 잘라 내고 수입을 허가한 것이다. 3년만에 상영 허가를 받은 <데미지>는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대사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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