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법적 특색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IV. 적용법규
V. 효과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 속성과 합치되지 않으며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쟁송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때에 있어서는 취소성의 원칙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을 준다.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임용 등)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기타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의 명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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