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III.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상의 차이
IV. 흠의 효과 상의 차이
V. 쟁송형태상의 차이
VI. 양자의 구분에 관련된 기타 문제

본문내용

, 위헌적 행정행위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우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는 더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VI. 양자의 구분에 관련된 기타 문제
1. 개별적추상적 규율
행정청이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안을 대상으로 장래에 행하여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2.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
3. 행정계획
모든 행정계획을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행정계획 가운데에 행정행위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반처분 내지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게 됨이 보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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