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Ⅲ. 사용자측 대항행위

본문내용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며, 반대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에게만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직장폐쇄가 당해 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항/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조합원이라도 직장폐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임금지급의무 면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조업이 가능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에는 노조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하여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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