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의_의의와_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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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금융의 의의

2. 농업금융의 특성

3. 농업금융의 분류

4. 농업금융의 기본문제

본문내용

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로부터 차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가의 소득이 낮아서 자기자금의 조달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금융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2. 농업금융의 특성
1) 자금규모의 영세성
<표 1> 대출1건당 평균 대출액 비교(1995)
구분
총좌수(천 좌)
총대출금(억 원)
1좌당 평균대출
(백만 원)
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1,914.0
719.7
440.9
196,294.8
95,828.9
63,096.3
10.3
13.3
14.3
소계
3,074.6
355,220.0
11.6
축협 상호금융
대출금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105.7
240.9
153.0
14,496.9
29,929.4
27,161.5
13.7
12.4
17.8
소계
499.6
71,587.8
14.3
일반은행
대출금
4,148.5
972,417.0
23.4
자료 : 농협은 중앙회, 「농림수산금융편람」, 1996; 축협은 축협중앙회; 일반은행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6
농가의 생산규모나 가계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로써 표에서 보다시피 농협 조합원대출에서 1좌당 평균대출금액이 10.3백만 원(약 1,000만원)이고, 축협 조합원당 상호금융 대출금은 13,7백만 원(약 1,400만원)인데 비해 일반은행 대출금은 1좌당 평균 대출금이 23,4백만 원(약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 조합원을 상대로 한 농협 상호금융 대출금의 평균 1좌당 금액에 비하여 일반은행의 평균 좌당 금액이 두 배 이상 크다. 이는 농가당 경지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자금의 규모가 비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농가당 평균 자금수요규모도 작아서 농업부문의 대출규모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다.
2) 자금이용상의 혼합성
<표 2> 용도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총 부채
농업용
가계용
2007
29,946
16,481
7,725
2008
25,786
13,600
6,446
2009
26,268
13,150
7,086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10
규모가 영세한 소농경영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가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혼합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농가의 자금 이용형태에서 자금이용이 생산목적과 비생산목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못하고 상호 혼용이 된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농가차입금의 상당부분이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차입금의 일부는 가계비나 구 채무 상환등 비생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2의 용도별 농가부채 현황에서 보게 되면 2009년 농가 호당 평균부채금액이 26,268천원(약 2,600만원)으로 2007년 29,946천원(약3,000만원)에 비하여 부채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농협에서의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과 같이 농가에게 농기계를 대여 해주거나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감면 시켜주는 형태로써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약 1,300만 원 정도가 영농시설이나 영농자재 등의 사용된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채이고, 나머지가 생계비나 교육비 또는 차입금 상환용으로 사용되는 비생산적 목적으로 이용된 부채이다.
3) 높은 위험부담
생산과정에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다. 농업금융기관은 농업자금의 공급상 위험부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이자율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1) 자본제한
농업의 불확실성이나 위험부담 때문에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적 투자수준 이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외적 자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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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   금융,   의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