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과 수준별 유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1) 국내 정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
2) 정치경제학에서의 거버넌스
3)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거버넌스

2. 수준별 거버넌스의 유형
1)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2)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3)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4)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5) 사이버거버넌스(Cyber governance)

3. 심화조사[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의 비교
4) 로컬 거버넌스의 요소
① 상호의존성
② 지속적인상호작용
③ 게임의 규칙
④ 조직 간의 네트워크
5) 로컬거버넌스의 사례
① 동작구 ‘로컬 거버넌스’
② 옥천군 안남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
③ 미국 런던데리 ‘주민참여 현장’
④ 미국 로체스터 시 ‘섹터위원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체스터 시 ‘섹터위원회’
로체스터 시는 1970년대 이후 핵심 산업이던 해운업과 철강업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봉착 했다. 인구와 세수가 함께 줄었다. 이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94년 선출직 시장이 된 윌리엄 존슨은 시민 참여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정책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대폭 이양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구는 섹터위원회. 시는 인구 20만 명의 도 시를 10개 섹터로 나누고 시민이 주도하는 섹터위원회를 구성했다. 섹터위원회는 6개월 에 걸쳐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섹터별 도시재생계획을 입안했다.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섹터위원회가 주도했다.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학교, 수십 개의 소공원, 주민 참여 축제 등이 생겨났다. 섹터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인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고용과 수익을 창출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시민이 만든 1600여 개 도시재생계획 가운데 77%가 달성됐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했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살려낸 것이다.
Ⅲ. 결론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거버넌스 유형에 따른 각각의 정의가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 모두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 모델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확한 정의는 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거버넌스를 보기에도 그 근거는 취약하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국가 대체 설 역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문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며, 제한된 가치를 배분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국가는 대립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로컬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회 기능이 점점 다원화되고 지역의 현안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로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정부, 기업, 주민, 시민단체의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산업 그리고 지역 NGO는 그들 존립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위해 상대가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문헌>
김석준 외.(2000).「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최영출 외.(2006)「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남상우.(2008)「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중앙대학교 대학원
<인터넷>
네이버 http://www.naver.com
야후코리아 http://www.yahoo.co.kr
아시아경제 http://www.aisae.co.kr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옥천신문 http://www.okinews.com
위클리경향 http://weekly.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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