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지개혁이후복지수급자들의생활실태

소개글

미국복지개혁이후복지수급자들의생활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

3. 복지개혁과 빈곤 편모가정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경험이 없는 편모에 비해, 그리고 기존 복지수급자들 중에서는 현재 복지수급자들이 현재는 수급하지 않는 편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역할갈등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기존 복지수급자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가정 역할갈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며, 이것이 이 집단의 어머니들 간의 무기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복지수급자들의 50%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TANF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는 60%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 가정 중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획득한 경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가지 못한 경우(의료관련 곤궁함)는 기존 AFDC 수급자 현재 TANF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편모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빈곤문제 예방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수급 자격 요건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탁아서비스 보조금 정ぴ도 개선되어야한다. 탁아관련 비용이 영아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취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복지수혜의 경험이 있는 빈곤 편모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탁아보조금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개혁이 복지수급자들의 취업, 경제적상황, 사회적 지원망,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등에 미치는 순(net) 영향력을 추정할 수가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통계방법만을 이용하여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 이후 기존 복지수급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기존 복지수급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통계수치들만을 이용하여 그들의 생활실태를 고찰하였으나, 이로 인해 그들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들이 어떠한 요인들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화된 통찰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키워드

복지개혁,   복지수급자,   편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