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와 사회 보호 ( 덴마크의 실업 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활성화의 이론적 분석틀

Ⅱ, 덴마크 유연안전성의 황금 트라이앵글 모델(고용체계)과 활성화 정책의 기능

1. 유연한 노동 시장

2. 실업 보상 급여의 관대성

3.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4. 고용 체계와 활성화 정책의 연계성

Ⅲ. 활성화 관점에서 본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 및 사회 부조 제도의 특징

1. 적용대상의 포괄성

2. 제재(혹은 보상) 조치의 규정 및 이의 실행

3. 개인의 취업 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국가 역할의 특징

Ⅳ. 덴마크 활성화 조치의 평가

1.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정도

2.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 시장 이행 양상

3. 활성화 조치의 의도하지 않는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채 실업 급여가 아닌 다른 공적 급여 수급자로 이행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이시기 조기 퇴직 수급자는 약 7만 명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덴마크 실업자의 많은 숫자는 활성화 조치에의 참여 대신 조기 퇴직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활성화 조치에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기 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덴마크의 실업 보험과 사회 부조 제도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론적 분석틀로서의 활성화 관점에서 덴마크의 활성화 정책의 특징으로서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적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강도 높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집단, 근로 능력의 감소 등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들은 사회 부조에서 제공하는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개인과 국가 간의 권리 및 의무의 상호 존중, 쌍방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제재 조치의 규정 및 실행의 측면에서 실업보험과 사회 부조 공히 의무 불이행의 경우 급여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 조치의 현실적 실행은 그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조치 규정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 역할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 역할과 관련, 취업 가능성 측면에서 덴마크 특징 중의 하나는 실업 보험 수급자는 국가 프로그램, 사회부조 수급자는 지자체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용 대상 집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활성화 조치의 시행과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활성화 전략이 사회 안전망과 구직자 및 사회 한계 집단의 구직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고용 안전망 등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OECD의 견해에 근거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이 어느 정도 활성화 성격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명목적인 운영 규칙만을 보면,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상당히 활성화 정책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조사결과 급여수급자에 대한 구직 등록 요구, 수급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프로파일링과 개별활동계획 제도의 운영, 주기저인 직업 안정 기관 방문과 구지의무 부과, 취업 알선율 등의 항목에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한국의 고용 보험 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의 참여를 강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 역시 제한적으로만 실시에 그치고 있는 점과 국민 기초 생활 보호 제도의 경우, 조건부 수급 제도가 활성화 조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낮은 참여율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 소득 보장 급여 수준의 열약한 점을 들어 고용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실질적인 활성화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럼 한국의 고용 보험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 제도가 활성화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방향 혹은 실행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수급자의 ALMP에 대한 강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다.
둘째, 고용보험에서 활성화 기간 개념의 도입의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급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활성화 조치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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