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과 관련 법조항 및 구성요건

목차

Ⅰ. 공갈죄
1. 공갈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2. 공갈죄에 관한 법 조항
3. 공갈죄의 행위객체
4. 공갈죄의 행위
5. 공갈죄의 폭행과 협박 및 구성요건
1) 폭행
2) 협박
3) 폭행, 협박의 정도
4) 공갈의 상대방
5) 실행의 착수시기
6) 기수시기
7) 재산처분행위
8) 재산상의 손해
9) 주관적 구성요건
10) 위법성
6. 타죄와의 관계
1) 수뢰죄와의 관계

Ⅱ. 상습공갈죄

본문내용

행수단으로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6. 타죄와의 관계
1) 수뢰죄와의 관계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로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직무집행의사 없이 직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는 공갈죄만 성립한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공갈죄만 성립, 이때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 뇌물공여죄가 성립 X
Ⅱ. 상습공갈죄
제351조 상습으로 공갈죄(제350조)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4조 친족간 특례
- 본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
- 상습공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으로 처벌한다.

키워드

공갈죄,   공갈죄의 보호법익,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