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독점경제에 대한 반동적 재편

목차

1. 들어가며
2. 경제 공황이후의 자본재편과정
3. 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의 성격
4. 금융자본의 변화와 모순

본문내용

0년대 중화학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비독점자본을 부품 및 반제품 생산에 특화 시킴으로써, 중화학부문에서의 하청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립금속, 기계제조, 전기기계, 운송장비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하청기업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다.
결국 1980년의 부품산업화하청계열화는 비독점에 대한 독점의 지배강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한국의 독점자본은 중화학공업 부문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독점 자본을 자신의 휘하로 편제하고 지속적인 수탈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력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의 축적위기를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반동적인 대응을 통해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던 독점자본과 국가는 8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전면적인 개방화’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차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지배력의 강화로 귀결되었으나, 그 것을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80년대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현재적 조건에서의 독점강화종속심화의 경향은 80년대 들어와서도 여전히 축적의 기본적인 경향으로 관철되는 것이다.

키워드

80년대 한국경제,   국가독점경제,   노사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