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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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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본문내용

4조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중요재산의 양도가 실질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실질설로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례의 절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키워드

영업양도,   영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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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500원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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