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수리와 관련한 법적 효과 검토

소개글

신고의 수리와 관련한 법적 효과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효과
3. 수리의 거부
4. 신고업 등의 양도와 지위의 승계

본문내용

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키워드

신고의 수리,   신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