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일물일권주의

목차

1. 의의

2. 물건의 독립성 및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문제가 되는 주요한 경우
(1) 토지
(2) 건물
(3) 수목의 집단
(4) 집합물
(5) 미분리과실, 농작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에 의하여 결합되고,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또한 거래상 단일한 형체로서 다루어지는 다수 물건의 집합을 말한다. 판례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5) 미분리과실,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을 경우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키워드

일물일권주의,   물권법,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