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관한 모든것

소개글

NGO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의 정의 ,개념
2. NGO의 역사적 발전
3. NGO의 정당성 혹은 존재이유
4. NGO의 종류
5. NGO의 발전 방안
6. 동북아 영토, 역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NGO대안
7. 레포트 소감

본문내용

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혹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제약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국제법의 경우, 1948년의 ‘보편적 인권선언’의 제 20조는 평화로운 집회의 결사체 구성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 19조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데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또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1966년의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5개국이 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협약의 경우, 유럽연합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50년 ‘인권에 대한 유럽협약’ 제 11조에 결사의 자유를, 제 10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며, 유럽 회원국의 조약준수를 강제하였다. 이와 유사한 지역협약으로는 1981년의 ‘아프리카 인권 헌장’이 있지만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표현보다 ‘법을 준수하는 조건’을 달아 모호한 지지를 표명한다. 도 1969년 ‘미주인권협약’은 제 16조에 광범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1948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에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전문적, 노조 및 기타 특성에 따른 정당한 이해를 증진, 행사 및 보호하기 위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다.
(2)정치적 정당성
NGO의 존재이유에 관한 두 번째의 정당성은 다원주의와 관용의 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더욱 복잡 다양화, 분화되면서 다양한 취미, 관심, 이해를 갖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결사체들이 필요하며, 또 이 결사체를 통해 개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결집하고 표출한다. 다원적 이해를 갖는 개인들을 정부와 정부정책에 전달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정당한 근거에서 NGO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민속음악,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보존 등 다양한 집단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관용의 발전을 위해 NGO 활동이 보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원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한 목표지향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건정한, 생동적이고 독립적인 NGO 색터의 존재를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 NGO 섹터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 강력하고 견고한 NGO 섹터는 소수집단들이 다수주의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적 정당성
‘사회안정’은 위에서 지적한 다원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다. 다원주의는 사회 가 집단의 다양한 칼라가 유지되도록 해서 사회 전체가 마치 각양각색의 훌륭한 맛을 내는 샐러드 바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무수하고 다양한 NGO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단체들 사이에 자율운 상호작용이 개방됨으로써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안정에 이겨한다.
바꿔 얘기하면, NGO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가 강하면 그만큼 소외집단이 많아지며 사회 안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NGO들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소외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해와 목표를 추구할 능력, 즉 자치권력을 갖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또 소수집단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수 시민들이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미달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NGO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공동체주의자 에치오니에 따르면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는 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각종 사회 문제의 등장과 심각성은 공동체 붕괴에 있다고 보며, 공동체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인간적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적 효율성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질서의 확립은 과거 정부주도적 하향식 통제와 규제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음주운전 자제 등이 사례들이다. 이는 공동체의 도덕적 문화가 형성되며, 공동체 중심의 ‘비공식적 사회규제 과정’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환경오염 방지, 폭력예방, 청소년선도 등 많은 문제들이 이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비공식성은 계산적인 시장성을 지양하고, 보다 친숙한 인간적 유대를 강화시켜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한다.
(4) 경제적 정당성
NGO들이 공공재화와 서비스 공급에서 정부역할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며 또 정부와 시장이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NGO가 효율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점에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서비스의 상당부분이 NGO의 역할로 위임되고 있다. 샐러먼(1995)이 지적하는 ‘용역국가’와 ‘제3자정부’ 또 유럽연합에서 부각되는 ‘사회민영화’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개념들이다. 소규모 작은 NGO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 NGO들은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충해준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와 NGO관계는 다소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으로 부각된다. 정부는 NGO들이 제기하는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 귀찮거나 못마땅한 것으로 간주해서 동등한 파트너로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근시안적이고 관료적인 자세가 지속되면, 정부정책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은 계속 문제를 지닌 채 덮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행정개혁과 같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NGO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서비스 공급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역기능 등의 문제를 수정, 보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장실패’가 시장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실패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NGO들이 대안이 되거나 보충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시장경제는 사회 안정과 법의 지배가 정착될

키워드

국제기구,   NGO,   동북아시아의영토,   역사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