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사단성의 완화 회사의 종류 능력 설립과 청산

목차

1. 사단성의 완화
2. 회사의 종류
3. 회사의 능력
4. 회사의 설립.청산

본문내용

▶회사의 의의
해산의 의의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사단성·법인성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단성이란?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인격과는 독립된 단체의 실질을 의미한다. 즉 혼자서는 회사를 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사단성의 완화가 바로 1인회사를 허락할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압축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성의 완화
→ 1인 회사를 허용할 것인가.
상법상 회사의 종류 중에서 인적 회사로 분류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단체의 실질이 조합으로 사단성이 있으나, 물적 회사로 분류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만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본의 결합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성은 약하여 사단성을 회사의 필수적요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1인 회사도 사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느 상법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인 회사도 회사이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1인 주주총회도 허용되고 1인 이사도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사단성의 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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