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WTO 협정

목차

1.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농업에 관한 WTO규범의 주요 내용

3. 평가와 영향

본문내용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인하와 같은 시장접근조치의 이행과 생산보조금의 감축을 통하여 수입이 증가하고 재고물량이 감소하여 세계 농산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므로 기존의 UR협상은 수출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된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곡물류의 가격상승과 축산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은 UR협상 이후 교역자유화의 이익을 향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EU)의 수출은 감소추세이나 농산물 과잉재고로 인하여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주요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 수입국들은 UR협상의 결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고, 특히 곡물류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으로는, 쌀시장 개방유예, 각종 개방의무 완화, 보조금 감축의 신축성을 가져오며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등의 유리한 협상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국내 보조금 감축 의무 이행으로 추곡수매제도 변화 및 축소를 가져 왔으며, 농산물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다.

키워드

농업에대한WTO협정,   국제통상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