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한중일 FT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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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緖 論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3. 경제적 동기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本 論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경과
1) 외환위기의 발발과 극복과정 :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FTA 협상의 확산
3) 한 일 FTA의 논의
4)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
2. 지역협력 및 FTA에 대한 한․중․일의 입장
1) 중국
2) 일본
3) 한국
3. 한․중․일 FTA의 현황과 정책방향


結 論

1.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대응책
2. 해결해야할 문제점

본문내용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일본은 경제 발전단계상의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제도상의 차이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적으로 중국과 일본간에는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일본의 2000년도 평균 관세율이 2.9%임에 반해 중국은 평균 15%이며, WTO가입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양국간의 차이는 단기간 내에 줄어들기 어려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이 FTA대상국으로서 갖는 장점은 방대한 시장규모에 있다. 아울러 지속적 고도성장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시장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회원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언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계 역시 FTA 대상국으로서 갖출 수 있는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위는 FTA체결에 관한 국가의 입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이는 대외개방의 커다란 제약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는 이익집단과 로비집단의 통상정책 수립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일본
동아시아 NIES와 함께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뮤역환경의 주요한 수혜자 중의 하나이다. 대외 수출은 일본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어 왔으며, 수출시장이 전 세계로 다변화되어 있는 일본으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를 통한 공식적 경제통합보다는 시장중심의 경제통합을 추구하여 왔으며, 1990년대초 말레이시아 수상인 마파티르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그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적어도 1998년까지는 공식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차별적 무역협정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98년 한국이 칠레와의 FTA추진의사를 밝히고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기간 중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한일간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나름대로는 제도화된 지역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상당한 준비를 해 온 것 같다. 1999년 들어 일본은 FTA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FTA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동아시아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인 점도 있으나, FTA를 국내경제구조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과 같이 농업분야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우선적 협상은 농업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전통적인 신중성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과의 FTA가 안고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나 혹은 제도적인 측면의 기술적 문제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 와서 일본 내에서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FTA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기회를 감안할 때,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반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상당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성숙되는 단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나라 중의 하나로써 지역주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를 2002년까지 체결할 것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정책에서부터 다자주의 기조 하에서 지역주의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 수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극소화하겠다는 수세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도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가 수출시장의 확대와 해외자본유치 수단으로 새롭게 인식 된 것도 이와 같은 변화를 유발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경제적 요인 즉, 국제관계와 안보적 측면에서 FTA를 활용하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FTA추진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주로 소규모 내지는 중급규모의 국가들과 FTA를 추진한 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해왔다. 최근 한국의 FTA정책은 2003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며, 시기별 협상 대상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1-2년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 추진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선택하였다. 일본과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완료된 후 2003년 12월에 이미 협상을 개시하였다. 또한 ASEAN,멕시코와도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공동연구 또는 협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미국, 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한중일 FTA, EAFTA에 대한 추진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해 온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와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국내의 저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최근 칠레와 쌀 협상 타결을 마무리 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일 FTA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것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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