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부펀드

소개글

세계국부펀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부펀드란?
주목받는 원인과 배경
유형
운용 및 현황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드를 이용하여 전략적 목적으로 선진국의 통신,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가안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
또한 개도국이 국부펀드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환율개입, 공정경쟁 저해 등 국제경제 여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
1).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개도국 국부펀드에 대해 투명성 제고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국산업 보호 및 국부펀드 견제장치 마련 노력을 확대)
* 선진국들은 국부펀드 운용관련 정보부족에 따른 각종 루머나 추측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위(herd behavior)가 가세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은 IMF와 World Bank가 국부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국제적인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부펀드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견제하기 위해 Exon-Florio법을 개정하여 외국정부 또는 대리인의 투자도 외국인투자관련 필수조사대상에 포함
* 구체적 내용으로는 운용목표와 투자전략, 정부와 운용주체와의 관계, 책임 및 권한 범위의 명시, 보고서 등을 통한 운용결과 발표 등이 거론
― 독일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이 국부펀드의 자국 기업 투자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기구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와 공동으로 EU 및 G7 차원에서 국부펀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Financial Times紙는 프랑스의 한 당국자가 유럽은 특정한 전략산업부문에서 국부펀드의 투자활동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동안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자유화를 강조해 온 영국도 J. Hutton 기업부장관이 국부펀드관련 추가조치가 필요할 경우 다른 EU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9.27일)
― Almunia EU 집행위원은 투자대상, 운용기준, 투자구성 등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국부펀드들의 선진국 전략산업 투자 시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2). 국부펀드를 통해 선진국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 인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개도국과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간 마찰이 빈번해지면서 보호주의가 확산될 우려
7. 한편 해외 대형 국부펀드들이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부펀드들은 고성장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 카타르 쉐이크 하마드 총리(카타르 투자청 최고책임자 겸직)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쿠웨이트 투자공사도 미국과 유럽 투자비중을 90%에서 70%로 줄이는 대신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
8. 향후 외국 국부펀드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행태에 따른 위협 및 기회요인을 분석해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오일머니로 막대한 자금력을 과시하는 중동계 국부펀드에 대한 투자재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검토
- 중국 국부펀드의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가져올 위협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차이나머니의 국내주식 매입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9. 정부는 외국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기준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검토
-국내 전략산업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호주 정부의 규제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국부펀드의 적대적 매수 타깃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수요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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