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목적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 제도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1)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 가입
2) 국가에 의한 지급보증
3) 노령연금 외 부가연금
4) 물가연동제에 의한 급여

3. 국민연금의 운용방식
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4. 국민연금 가입유형
1) 지역가입자
2) 사업장 가입자
3) 임의가입자.

5. 연금기여금(보험료)등

6. 연금급여의 특징 및 유형
●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1) 연금급여의 유형
2) 연금급여액 산정
3)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

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형평성문제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 국민 홍보의 부족
4)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공적연금제도에서 급여수준과 부담수

8.개선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9. 느낀점

본문내용

지 못하고 있어 정작 노후대책이 가장 요구되는 대상 집단들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의 54.5%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었다.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도시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체제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이로 인한 조세행정 및 연금보험료징수 체계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게 된다.
3) 대 국민 홍보의 부족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수혜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MF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아도 대국민 홍보의 부족을 알 수 있다.
4)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공적연금제도에서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원리는 수지상등 원칙으로 주어진 위험률, 경제적 여건을 기초로 그 사회에 적정한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초기 설계시부터 현세대 급여의 2/3은 자신의 부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연금 혜택과 부담의 심각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8.개선방안
1) 형평성의 제고
봉급생활자에 비해 부유한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소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불성실한 신고의 제고
도시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3) 홍보부족의 문제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실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1998년도까지 퇴직한 실직자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도 어 여운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1년 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9. 느낀점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제도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 위험분산 및 재정 부담에 관한 개인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방정식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의 납부동기,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등 강제성을 띈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즉,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균등화하려는 전략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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