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업조직론]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

소개글

[국제산업조직론]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동행위의 논리

2.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함의 1) ~ (함의 9)

3. 국제경제 사례
(1) 제2차세계대전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2) 경제통합

4. 소견

본문내용

래서 카르텔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 혹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장의 국제발전론이 주장하는 정ろ처방은 전혀 새롭다거나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곧, 다름아닌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과 생산요소 및 기업의 보다 더 자유로운 이동이다.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요소이동은 배분파벌을 자연스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이 이룩한 대규모 경제 자유화는 매우 우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은 국가적차원에서 용인되는 관세, 트러스트 그리고 카르텔 등에 의해서 입증된다. 자유주의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본장의 국제경제발전론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을수 있다. 곧,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요소의 이동은 배분파벌을 교묘히 피하거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국제무역이 자유롭다면 세계시장에 대한 로비활동의 힘은 한계에 부딪힌다. 요소와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도 배분파벌을 파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과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실시해 왔는데,이는 새로운 이주자들과 경쟁해야만하는 국내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특수이익집단에 의하여 주로 조장,촉진되고 있다.
만약 저임금의 외국근로자들이 쉽게 공급될 수 있는데 반해 국내 노동조합이 암투를 통해서 노동비용을 크게 상승시킨다면 외국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은 결국 기존의 기업체들에서 국내노동력의 독점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줄이게 될것이다. 외국의 전문직업인들에 대한 이와 유사한 진입자유는 직업의 전문성에 의하여 조직된 카르텔을 붕괴시킬것이다.
노동조합의 해악을 강조하다가 보면 기업카르텔이나 전문직능자단체의 해악을 간과하기 쉽다.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 등이 노조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수량적인 척도가 될것이다.
자유무역과 요소이동의 자유는 카르텔이나 로비활동을 줄이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정책과 결합된다해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배분파벌들은 자기들의 몫을 감소시키는 변화를 방해하는 강한 유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변혁방지 능력을 실제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경쟁과 안정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정치, 경제적 이점과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하에서만 축적, 존속이 가능한 배분파벌의 해악간에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다스리느냐 못다스리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아킬레스건이다.
4. 소견
위에서 본 것처럼 일국의 성장과 쇠퇴는 여러 가지 원인이 그 원인이 되는 것 같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은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로 보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그 힘은 줄어들게 되고 후발국가였던 프랑스나 독일에게 추월당하는 수모를 받았다.
또한 일국의 쇠퇴는 특수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특수이익집단의 배분파벌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거나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사회적인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발 빠른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정체되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것 같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뒤쳐진 국가라 하더라도 배분파벌이 거의 없고 공동행위가 덜 발생하게 된다면 프랑스를 예로 드는 것처럼 눈부신 성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근본원인을 파악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야말로 국가가 존폐의 위기까지 몰리기도 하였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 30여년 만에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극심한 쇠퇴를 겪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말했던 9가지의 함의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위기로 다시 한번 세계 공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난다면 세계는 다시 재편 될 것이다. 그동안 성장했던 국가들은 쇠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 눈부시게 발전하는 국가도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대영제국과 독일 프랑스의 관계와 같은 상황일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대안과 방법을 모색해야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공황이나 일국의 한순간의 쇠퇴나 성장 또한 현재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과 100여년 전 만에도 일개 식민지였던 미국이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된 이유도 일국의 성장에 근본적인 원인에 잘 적용된 예인 것 같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미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세계의 어느 국가든지 과거 대영제국처럼 더는 성장 하지 못하고 정체되다가 쇠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될 수있을 것이고 또는 대영제국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당연히 미국처럼 가야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노사문제와 특수이익집단 또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힘들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눈부신 성장을 통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과거 1950년대 초반처럼 극심한 경제난으로 세계 빈민국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변화하는 흐름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지금보다 더욱 도약하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목 : 국제산업조직론
담당교수 :
REPORT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

키워드

국가,   성장,   쇠퇴,   원인,   국제산업조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