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보편적 복지

본문내용

관련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써 동등하게 존중받는 동시에,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철학이야말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인간의 소중함을 사회구성과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지 않는 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란 단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수사적이고 기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적 선택이지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제화 여부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는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답해야한다.
3. 결론 - 개인적인 생각
서울시 무상급식에서 비롯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이념논쟁이자 정책논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2012년 선거에서 주거, 의료, 교육등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거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무상급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경비도 무상으로 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무상교육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육과 의료에서도 실질적인 무상보육, 무상의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편주의적 복지에 대한 경험이 적고, 복지란 시혜적인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세금개혁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이 돌려받는 체계로-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급여 제공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생각 변화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전, 한 지인이 무상급식을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논쟁을 통해 오히려 희망을 본다. 논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상과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주어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위해 대중운동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기에 앞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담론이 허황된 꿈이 아닌 실현가능한 도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해가길 바래본다.

키워드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