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반노동시장구조
2) 장애인노동시장구조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Ⅱ. 본 론
1) 일반노동시장구조
2) 장애인노동시장구조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0)
150만원 미만
144 ( 8.3)
173 (12.8)
227 (24.3)
397 (20.0)
1,525 (23.9)
150만원 이상
13 (0.8)
13 (1.0)
16 (1.7)
43 (2.2)
3,798 (59.5)
[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동향』,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3.]
남성장애인의 구인배율은 여성장애인의 구인배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남성장애인의 취업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남성장애인의 낮은 취업률로 다시 확인된다.
[그림2]장애인 취업자의 취업률과 구인배율(2002~2005)
주:2005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료에는 성평
등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인배율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동향』
Ⅲ. 결 론
노동시장의 현황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냥 단순히 일반 비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고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이 더 취직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또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증대 및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취업환경이 많이 변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기업이 의무고용비율이 현재2%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않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의무고용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을 능률이 떨어질거야 라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니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애인 수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비율(전체 인구의 3.4%)에 맞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면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에 참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기업체는 의무고용 준수,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직무배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정책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근로환경 개선이란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체의 설비개선, 근무시간 조정, 통근수단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법과 제도로써 장애인 고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이러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위에서 설명한 선진국들에 복지정책처럼 우리나라도 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된 통합된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 고 문 헌
- 이동심 (2007년)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 노동부 (2004년)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 보건복지부 (2001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2007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150만원 미만
144 ( 8.3)
173 (12.8)
227 (24.3)
397 (20.0)
1,525 (23.9)
150만원 이상
13 (0.8)
13 (1.0)
16 (1.7)
43 (2.2)
3,798 (59.5)
[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동향』,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3.]
남성장애인의 구인배율은 여성장애인의 구인배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남성장애인의 취업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남성장애인의 낮은 취업률로 다시 확인된다.
[그림2]장애인 취업자의 취업률과 구인배율(2002~2005)
주:2005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료에는 성평
등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인배율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동향』
Ⅲ. 결 론
노동시장의 현황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냥 단순히 일반 비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고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이 더 취직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또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증대 및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취업환경이 많이 변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기업이 의무고용비율이 현재2%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않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의무고용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을 능률이 떨어질거야 라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니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애인 수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비율(전체 인구의 3.4%)에 맞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면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에 참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기업체는 의무고용 준수,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직무배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정책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근로환경 개선이란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체의 설비개선, 근무시간 조정, 통근수단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법과 제도로써 장애인 고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이러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위에서 설명한 선진국들에 복지정책처럼 우리나라도 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된 통합된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 고 문 헌
- 이동심 (2007년)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 노동부 (2004년)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 보건복지부 (2001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2007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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