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목차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E-Governance의 성공적 사례 : 천만상상 오아시스
Ⅲ.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성공사례
Ⅳ. 거버넌스의 성공적 실현으로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Ⅴ.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문제점

본문내용

상상 토론 단계도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고,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2. 실무회의와 실현회의
시민들에 의한 평가과정이 끝나고 나면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운영팀이 2차 평가를 한다. 이는 아직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이 좀 더 우위에 서는 것을 보여준다.
토론을 통해 결정된 안건들은 실무회의로 넘어간다. 실무회의에서는 안건의 제안자 시민 평가단 시장 관련국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 전 과정은 녹화된다. 이 회의에서도 시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민보다는 정부주도로 회의가 진행된다.
실무회의에서 선정된 안건들은 실현회의로 상정된다. 실현회의에서는 시민정책관, 민간 전문가, 시장단, 관련 실/국장 이 참여한다. 실현회의는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는 정부, 시민 , 전문가, 시민단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정에 관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Ⅴ.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상상토론 혹은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되는 아이디어를 뽑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상상제안 단계에서 상상토론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애매하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에는 “시민의 제안에 또 다른 시민들이 댓글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제안으로 결정되면 토론방으로 넘어갑니다” 라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선별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상상토론에서 상상실현회의로 상정되는 제안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아이디어 제안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선별 기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2)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필요
상상토론을 살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있지만, 실제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제안자들이 자신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디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안자들은 답답해하게 된다. 상상토론의 안건들에 대한 Feedback 과정이 없는 것이다. 또 더불어 그것 때문에 상상실현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선발하는 과정이 매우 임의적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결국 제안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안건을 발전시키는 것에만 시민 주도적이고 안건의 평가나 그 실현 결정은 결국 정부주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진정한 거버넌스 라고 보기 힘들다.
3) 실무 회의
앞서 거버넌스의 성공적 실현으로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실무 회의는 상상토론에서 선정된 안건들이 논의된다. 실무회의에서는 안건의 제안자 시민 평가단 시장 관련국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부주도로 회의가 진행된다.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시장,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가 평등한 지위에 놓여있어야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중심부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2. 홍보의 문제점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참여 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게되는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알고,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다음은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해본 설문 조사 결과이다.
대학생 112명 중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15명만이 예 라고 답했고 97명이 아니오 라고 답했다.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알고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게다가 위 질문에서 예 라고 답한 15명 중 1명만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했다. 결국 112명중 단 한명만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것이다.
대학생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 결과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고, 참여도도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3. 인터넷을 통한 참여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문제점은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연관지을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지식 정보의 편중화와 소유와 이용 능력의 격차에 따라 국가 간, 사회 집단 간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김영래, “정보 사회와 정치-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http://www.sunoo.me/nonsul_reading (검색일: 2009년 10월 11일)
.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만 주어짐을 의미한다.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관련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
11월15일을 기준으로 천만상상오아시스 에 올라온 상상토론의 주제는 9월23일것이 가장최근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 의견이 올라온 이후에도 2주간의 상상토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견 하나가 실현회의까지 가는데 대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는 제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이 계속해서 상상제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직 제안 처리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상상토론에 상정되지 못하고 기각된 것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참고문헌>
권기현 「전자정부론」 전영사
유민봉 「한국 행정학」 전영사
문신용 「e-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연구원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 http://oas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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