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도][여성할당제도][고용할당제도][지역인재할당제도][할당제도]할당제도의 형태 고찰과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할당제도,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

소개글

[할당제도][여성할당제도][고용할당제도][지역인재할당제도][할당제도]할당제도의 형태 고찰과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할당제도,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할당제도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자격무관 할당제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3)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4) 동일가치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3)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지침
3.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1) 목표할당제
2) 확정할당제
4.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1) 자의적 기준
2) 인구비에 의한 기준
3) 경제활동 여성비율, 직업교육 이수자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비율, 지원자비율, 구성원비율 등의 기준

Ⅱ. 여성할당제도
1. 단계별 목표
1) 제1단계 【2000년 - 2001년】
2) 제2단계 【2002년】
3) 제3단계 【2003년】
4) 제4단계 【2004년】
2. 여성할당제 시행규정

Ⅲ. 고용할당제도

Ⅳ. 지역인재할당제도
1. 지금도 하고 있는 인재 할당제
2. 국가고시 지역 대학 할당
3. 불합격자의 잠재력
4. 너무 깊은 지방․지방대학의 병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1백44명(현재 30명 내외)이 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크다. 그러나 이 시험에 불합격자는 그 높은 경쟁률로 보아 수천명에 이르고 서울로 가지 못하는 인재들은 지방에 남아서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지역은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한다고 한다.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다. 그 중의 하나를 택하면 사람이 우선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지역에는 자금도 모이고 기업도 들어온다. 이는 지역발전이론의 근본이다. 21세기는 지식사회이고 지식산업은 인재가 있는 곳에 번성한다. 서울의 인재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지방인재와 자존심이 있는 인재가 지방에 남아 조직을 만들고 창업을 하게 된다. 지역의 균형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4. 너무 깊은 지방지방대학의 병
현재 지방과 서울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다. 한 덩어리의 빵을 놓고 서울이 많아 떼어 가면 지방이 적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발전과제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명해야 한다. 만일 서울의 대학들의 독과점 형태가 서울의 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의 저항이 있더라도 지방대학의 발전을 보류하더라도 서울의 대학을 더 키우고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나 서울의 교육집중이 서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마저도 저해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이고 정보사회다. 95년 삼성전자는 핵심 개발팀 5명에 의해 이뤄진 반도체 기술개발로 1백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한사람 학자가 1백만 명의 노동자보다 생산을 높일 수가 있다. 대학은 기술과 발명의 산실이고, 그 사회의 두뇌 역할을 한다. 서울이 인구가 집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수한 인재가 모여서 살기 위한 노력이 인구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너무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서울시 예산의 80% 정도가 직간접으로 도시교통에 투자되고 있지만, 교통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땅값은 세계 2위이고 물가는 세계 3위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지역균형 개발은 정부의 개발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균형방안이 나올수록 서울은 비대해져 갔다. 그것은 엘리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체중을 줄여야 효율이 높아지고 국가는 건강하게 발전한다. 서울의 체중을 줄이는데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지렛대로 사용하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인재할당제를 제렛목으로 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무역이 강대국에 시달려 구조적인 적자를 보일 때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다. 자유경쟁의 원리로 지방대학을 살리기에는 현재의 병이 너무 깊다.
참고문헌
김영희·박현미(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1995
박찬석, 인재지역할당제는 왜 필요로 하는가,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 1997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지역개발학회 제 10권 3호, 1998
전일균, 국회도서관,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 평등의 의미 연구, 교육 철학회, 2004
편집부, 시대정신, 서울대 지역할당제 논란, 7-8월호, 2002

키워드

할당제도,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