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가족) 양립 제도 유형, 현황 실태 및 한국, 외국 사례

소개글

일과 가정(가족) 양립 제도 유형, 현황 실태 및 한국, 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Ⅱ. 본론
1. 일-가족 양립제도의 이론적 배경
가. 개념 및 정의
나. 일-가정 양립제도의 유형
다. 현 정책의 법적 근거
라. 정책으로서의 일-가정양립제도
마. 일-가정양립 제도의 현황 및 사례

2. 여성주의에서 일-가정양립 보기
가.여성주의의 개념 및 정의
나.일-가정양립제도를 여성주의에서 보는 근거
다.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

3.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실태
가. 부정적 단면
나. 긍정적 사례

4.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 비교
가. 일본 사례
나. 프랑스 사례
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비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사람들 대부분 또한 페미니즘이 반남성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슈들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동의하기 쉬운것은 일터에서의 성평등(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 벨훅스, 행복한페미니즘, p.20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다. 많은 페미니즘 연구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여성노동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그들의 자아감각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바꾸었는지 말해주지만,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한 것이 남성지배 구조를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일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이 가정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여성이 사회적 진출로 인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책임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저출산 정책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부장제가 그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안정적 정체성의 상실을 여성 노동의 탓으로 돌린다. 벨훅스 행복한 페미니즘 116117
그리하여 여성에게만 모성과 노동권중의 하나의 선택을 종종 요구당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벨훅스도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사상의 세례를 받고 해방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남성 가부장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설사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성지배적 관계를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사상에 고무되어 직장을 가지면 해방을 얻을것이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화를 낸다. 그들 대부분은 집에서도 장시간 일을하고 직장에서도 장시간 노동해야 한다는 현실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행복한 페미니즘 116-117
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는 것도 여성, 고단한 임신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까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성 혼자의 영역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선 분명 두 사람의 합의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 저출산을 고정된 젠더 역할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임을 직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보육이 어떤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이 기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말로 여성들에 노동권과 양육권이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시스템으로 구축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여성주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서 일가정양립 제도를 고찰하게 된 것이다.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
저출산 극복 효과
출산율은 한국, 일본 등에서 주요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서도 일가족 양립정책과 출산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13] 참조). 한국, 일본 등 저출산 국가들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회복으로 삼고 있다. 특히 출산.양육의 부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낮아진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의도한다는 점에서는 출산율이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제고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정책의 젠더 형평성 효과
젠더 형평성(gender equity)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가족 양립이 어려워 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나오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여성의 경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종의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여성과 돌봄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가족 양립정책은 여성의 고용 지원을 넘어 남성의 돌봄 부담 공유를 통한 젠더 형평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실태
부정적 단면
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위의 내용은 기사와 실제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고 논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박재규(2007), 취업여성의 일_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63-474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연령과 거주 지역에 의해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연령에 따른 일-가정생활 양립 어려움 정도를 비교하면, 25~29세 연령층은 직장인이 더 힘들다는 비율이, 30~34세 연령층은 가정일이 더 힘들다고 평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여성들은 직장일과 가정일 모두 힘들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군 지역 거주여성들은 가정일이 더 힘들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이 조사로 나이가 들수록, 일이 익숙해질수록 가정일이 더 힘들다는 것과, 군 지역 거주 여성들이 가정 일을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추측해보며 알 수 있었다. 왜 군 지역 거주여성들은 가정일이 더 높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군 지역 거주 여성들을 봤을 때 직장일보다 가정일이 더 힘들다는 것을 추측 해 볼 수 있는 있다.
취업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에 따른 어려움 내용
취업 여성이 일-가정 양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내용을 대상으로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2>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결혼코호트 및 가족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일-가정 양립 어려움 내용차이 분석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과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의 문제를 제시하는 여성이 25~29세 여성에 비해 많았다. 반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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