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를 읽고 감상내용 및 요점정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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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 번째 방안이다. 예를 들어 혼잡세를 부과하거나 운전하는 만큼 세를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운전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고 자동차로 인한 외부효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게 운전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부 효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불경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방접종, 교육과 같은 경제 행위자 당사자들의 의도보다도 더 큰 정도로 제 3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한다면 당사자는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은 이는 이후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개발해 내는 등의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외부경제를 낳도록 한다. 예를 들자면 정부는 백신이나 과학연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과세나 보조금이 외부효과에 커다란 보정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효과에 대한 개별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협상이 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정부는 이익집단에 휘둘려 공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과잉 투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한 외부효과는 더 이상 외부효과가 아닌 셈이다.
Chapter 5.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 - 정보 선점 싸움
5장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외부효과와 함께 시장 실패의 유형 중 하나이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적 현상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1. 역선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애컬로프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중고차가 성능이 좋은 차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차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시장에 나온 중고차들의 평균적인 성능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중고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 성능을 안다. 만약 자신의 차가 형편 없다면 성능이 좋은 차와 나쁜 차 사이의 어떤 가격에라도 팔 것이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차라면 구매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차를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중고차 시장에는 항상 성능이 나쁜 차들만 판매되고, 구매자들은 이런 차들을 사지 않으려고 해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도덕적 해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정보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태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융기관이 신용 상태가 우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더욱 커지는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애컬로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아무리 경쟁적이라고 해도 판매자는 자동차 품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반면 구매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실파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펜스와 스티글리츠는 조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두 해결책 모두 경제 행위를 하는 양측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이다. 우선, 스펜스는 좋은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은행을 화려한 장식과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지으면 고객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은행이 존재할 것이라는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 은행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스티글리츠는 정보가 적은 사람이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낸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다양한 가격의 보험 상품의 수를 늘려 여러 형태의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저 위험 고객은 보험료가 싼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고 위험 고객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상품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여러 형태의 고객을 설득해 그들의 내부정보를 드러내도록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민영 보험에 기반을 둔 의료 보험 시스템은 고비용에 관료주의적이다. 또한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보험 시스템은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예는 싱가폴의 의료 보험 시스템인데, 이는 보험 소비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공정성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Chapter 6.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6장에서는 주식 시장의 작동원리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실 주식 시장이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행동이 합리적이 될수록 주가의 움직임은 매우 기이해진다. 오늘 합리적인 사람은 내일 가격이 올라갈 것이 확실한 주식을 사고, 내려갈 것이 확실한 주식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내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대신 오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가격은 오늘 오른다. 이러한 매수는 더 이상 내일 가격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때까지 이어진다. 즉, 합리적인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은 곧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다. 예측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뉴스들만 남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랜덤워크’라고 부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식시장은 ‘추세를 지닌 랜덤워크’를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특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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