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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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16 군사정부와 경제계발계획
2) 유신체제
3) 카터의 노골적인 반박정희정책

본문내용

3차 5개년 개발 계획과 함께 시작된 중화학 공업 투자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대에 한 몫 했다. 중화학공업사업 결실로 73~78년 사이 평균 경제 성장률 11.2%. 수출 3.94배 증가.그러나 70년대 말 수출 부진 물가 앙등 외채 증가 무역 수지 불균형 경공업 중시로 인한 소비재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 노증. 무리한 중화학 공업화 추진은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효율성 결여 소비재 품목 품귀의 이중 문제를 야기. 인플레이션 악화로 연결. 79년 소비재 물가 상승률은 한국의 고도 성장 경제에서 보기 드문 18.3%. 수입 유발 효과를 일으켜 무역 수지 악화되었다. 70년대 중동 건설 경기는 대량의 외화를 유입시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었다. 중동에 77년 이후 매년 최고 10만명 한국 건설 요원이 진출. 수주 고가 77년 33억 8700만달러, 78년 79억 8200만달러,
제2차 오일쇼크도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 선진 산업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팽창 기술이전 감소 중동 붐으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 등은 수출 전략에 장애 요인. 경제 성장은 둔화된 반면 실질 임금 하락. 78년 12월 긴급 정책 발표 통화 긴축 경공업으로 산업정책 변화 포함했으나 위기 극복 못하고 노동 소요 자극했다.
유신체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
시월유신(十月維新)=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 朴正熙 ) 정권의 장기 집권과 영도권 강화를 위하여 헌법의 중요 부분을 정지시키고 비상조치한 대통령 박정희가 실시한 일종의 초헌법적인 헌법 침해 조처,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강력한 권위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
‘10·17비상조치’는
①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금년(1972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월유신의 정치적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② 남북한간의 사태 진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③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의 재발을 막고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④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치고 있고, 대의기구는 파쟁과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 통일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다.
⑤ 현행 법령과 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응할 수 없다.
⑥ 정상적 방법으로는 이러한 개혁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겠다.
(유신헌법 제안 이유서) 10월 27일의 유신헌법을 위한 개헌안의 제안 이유서는 유신전 헌법하의 정치 체제로 인한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
유신개헌안의 특징
① 조국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 완수의 지향,
② 민주주의의 토착화,
③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통치 기구와 관계제도의 개혁,
④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 기저의 확고화,
⑤ 국민기본권을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보장,
⑥ 항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 등이었다.
10월 27일 이 유신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였다. 국민투표는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찬성을 얻었다(총유권자 84％의 찬성). 이와 같이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15일 총대의원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1,630개의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다. 투표율은 70.4％. 이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제1차 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2월 27일 취임하였다. 〔제도적 특징〕 유신체제는 기존의 정치체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이 있다.
① 조국통일정책의 심의 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갖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고,
②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제도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되었으며,
③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다.
④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
⑤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하였으며,
⑥ 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⑦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⑧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못박았다.
⑨ 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 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 등은 제소하거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박았다.
3) 카터의 노골적인 반박정희정책
1970년대 후반기의 국제 환경 변화와 한미 관계=김명섭(한국현대사의 재인식13,11~77)
70년대 미국의 상대적 쇠퇴 후 닉슨 포드로 이어지는 정치적 현실주의 닉슨독트린. 닉슨-포드를 이은 카터행정부는 미국유럽 일본의 삼자주의(Trilateralism)적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을 운영했다.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는 미국의 봉쇄정책에 입각하여 방위를 공약한 지역과 실제 역량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관계 개선 정책, 책무 이전 정책, 개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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