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09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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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Ⅰ. 교육법의 개념과 존재 형식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2. 교육법의 존재 형식

Ⅱ. 현행 교육법의 구조
1. 우리나라 교육법
2. 교육 3법 체계
3. 헌법상의 교육규정
4. 교육 3법 내용

Ⅲ. 학교 제도의 개념과 유형
1. 학제의 개념과 의의
2. 학제의 주요 요건

Ⅳ. 현행 학제의 구조
1. 유치원 과정
2. 초등학교 과정 : 초등학교ㆍ공민학교
3. 중학교 과정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대학과정

본문내용

학제의 개념
① 학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을 설정하고,
② 종적으로는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간의 연결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2. 학제의 주요 요건
1) 교육이념의 구현
①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수단적인 가치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려는 이념
② 교육기회의 평등성
교육의 기회와 여건의 평등성을 가리킨다.
교육받을 기회와 연한을 인생의 한 시기에 고정화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전 기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개방한다.
③ 교육체제의 다양화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계열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④ 교육체제의 개방화
학생이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수직적 수평적인 이동을 자유롭게 혀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2)인간발달과의 적합성
① 학생의 취학연령과 학교 단계의 설정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인 발달 수준 등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제에서는 취학 전 교육과 조기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사회발전에 기여
① 사회체제와의 적합성
학제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제도화됨
② 사회체제와의 통합성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상호 협조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육체제의 효율성
① 학제가 원래의 의도에 충실하여 교육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는 가를 의미한다.
② 내적 효율성으로서 학교교육에 투입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외적 효율성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Ⅳ. 현행 학제의 구조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이루는 기본학제와 이를 보완하는 특별학제(방계학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유치원 과정
① 목적 : 유아를 교육하고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
② 입학연령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③ 무상교육 :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 초등학교 과정 : 초등학교ㆍ공민학교
① 목적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 : 6년
③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자에 대해 국민생활에 필 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교사ㆍ마을회관ㆍ공장 교사로 사용 가능한 건물 공민학교 교사로 사용가능
3. 중학교 과정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① 목적 :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 : 3년
③ 입학자격 :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④ 고등공민학교 - 목적 : 중학교육과정의 교육 받지 못한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
- 입학자격 :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4.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① 목적 :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
② 수업연한 : 3년(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③ 입학자격 : 중학교를 졸업한 자,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④ 과정 :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ㆍ통신제 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⑤ 고등기술 학교 - 목적 :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
- 수업연한 : 1년 내지 3년
- 입학자격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 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⑥ 이외의 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5. 특수학교
① 목적 :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지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
② 전공과 설치 :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졸업자에게 전문기술교 육을 하기 위해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③ 특수학급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④ 학력의 인정 : 특수학교ㆍ특수학급에서 초등ㆍ중ㆍ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 으로 본다.
⑤ 통합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의 마련 등 통합교육의 시 책 강구해야 한다
6. 대학과정
1) 대학 - 대학은 인격 도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이론과 응 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대학 -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ㆍ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하고 국가와 사외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육대학 등 -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전문대학 -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전문직 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기술대학 -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 연마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교육행정,   교육학,   행정,   교육제도,   행정조직,   교육법,   학교 제도,   학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