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민간 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목차

7장. 민간 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01.한국 민간경비와 문제점
1.민간경비 육성의 필요성
2.민간경비의 문제와 개선방안
3.한국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2.민간경비산업의 전망
1.민간경비업의 전문성 제고
2.협력방범체제의 구축
3.민간경비산업의 전망

본문내용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8)무기휴대에 대한 문제점: 청원경찰에게 총기휴대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총기취급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훈련 부족으로 총기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총기소지에 대한 효용성과 존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9)복장 및 장구에 대한 문제점: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규정 자체에 대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복장의 색상과 디자인을 달리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10)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점: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킨 청원경찰에게 물질적 배상책임보다는 신분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2.민간경비산업의 전망
1.민간경비업의 전문성 제고
(1)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일원화: 청원경찰은 민간경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경찰력의 보완을 위해 생긴 제도이다.
(2)기계경비업 및 방범장비산업의 육성: 우리 자체의 기술개발 및 축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계와 방범기기생산업체에 대한 관심제고와 투자가 필요하다.
(3)경비인력의 전문화: 경쟁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교육훈련제도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2.협력방범체제의 구축
-경찰과 민간경비 역할의 조정
-상호협력체제 구축
-경찰과 민간경비의 동반자 의식 확립
3.민간경비산업의 전망
민간경비산업의 변화 요인
-인구의 고령화
-라이프스타일
-이텔리전트
-사이버 범죄
-토탈 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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