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소개글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윤락행위 방지법
I. what is 윤락행위
- 1. 윤락행위 정의 및 특징
II. 윤락행위's 형성과정
-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전의 사회적 상황
-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후의 사회적 상황
III. 외국의 정책및 국제적 동향
- 1. 금지주의
- 2. 규제주의
- 3. 페지주의
- 4. 국제적인 동향
IV.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문제점
- 2. 해결책

2. 성매매 특볍법
I. What is 성매매 특별법
- 1.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 2. 성매매 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비교
II.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문제점
- 2. 해결방안

- 결론

본문내용

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비교
II.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문제점
- 2. 해결방안
결론
서론
4천만게임 테트리스와 국민과자 죠리퐁의 판매금지를 건의한 여성부에 한 네티즌의 악플이 눈에 들어 온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수영복에 웃통을 벗을 수 있는 평등을 주고 그리고 배우 안성기를 부를 때마다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쓰리니깐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달라고..’ 이렇듯 요즘 말이 많은 여성부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4, 6,12 새로이 생겨났다
여성가족부란 이름의 준말인 이 중앙 행정기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가정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및 영유아 보육 등 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그 취지와 목적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왠지 이 기관이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 소위 말해서 배우고 돈 좀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들의 권익보다도 단지 기관 집행부 여성들의 그동안 쌓여 왔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등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남성은 해도 되는데 여성은 하면 안되는 것들을 말한다)의 스트레스와 그들에게 밑 보였던 남성들에 대한 복수로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해소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받는다.
진짜 여성의 권리와 이익보호라는 명분하에 여성부의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죠리퐁과 테트리스가 먼지도 모르고 저기 먼곳에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기위한 대가로 순결이라는 것을 희생당하며
살아 가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에게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이름 뿐인 권익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성매매\'라는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건 불과 몇 년전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부터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경찰과 여성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이 법에 대해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 시행 반대 시위 등으로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이고 또, 이 법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일까？
이 보고서 에서는 윤락행위 방지법의 뒤를 이어받아 생긴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니 만큼 비록 지금은 소멸되었지만 그 맥락이 그 맥락이고 또한 성매매 특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거쳐야 하는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두 가지 정책을 모두 다뤄 보고자한다
본론
윤락행위 등 방지법
I. What is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정의 및 특징
1) 법적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다.
주로 성적서비스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사회학적 정의
사회학적으로는 난교와 성의판매, 애정이 없는 성행위로 규정짓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성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것, 즉 직업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특징
이와 같이 법적 규정 및 사회학적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윤락행위의 개념을 성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자에게만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윤락행위’의 개념은 쌍방에 있어서 성립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파는 행위의 개념으로 ‘매매춘’이라고 정의 되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매춘행위는 인간을 성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비인격화의 문제를 가지며, 또한 고객인 수요자와 서비스공급자 사이에 금전과 상품으로서의 성적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춘의 문제는 단지 매매춘여성의 문제로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여성의 지위, 매매춘 행위를 둘러싼 시장구조나 관련 산업, 국민의 건강, 가족제도의 존립 등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인 모든 분야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매매춘의 복합적 특성이 매매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II. 윤락행위 등 방지법’s 형성과정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전의 사회적 상황
한일합방 이후인 1913년에 서울의 다동, 무교동 등 술집밀집지역 관기에서 풀려난 기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생조합을 형성했으나 192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매춘 업이 일반화된 사창이 늘어남에 따라 공창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한다. 사창이 번성한 이유는 창기의 기생들은 일정액의 세금을 내는 반면에 사창의 경우 탈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창제 형태의 유곽의 모습은 1904년 6월 일본인 거주지에서 일본식 유곽으로 나타나고 일본은 1916년 3월 경무 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취체 규칙을 실시하여 공창제도가 시행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1946년 5월 공포, 시행하였고 그 후 보건 후생부내의 부녀국과 여성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성과로서 1947년 11월에 공창 폐지령이 공포 되게 된다. 공창 폐지령은 일제 이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를 표명하기 위하여 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창폐지령은 유곽업창기취제 규칙에 의하여 취득된 유곽영업과 창기가업의 허가 및 유곽영업자조합의 설치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부녀국은 지방마다 공창폐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성병치료, 교회지도, 직업선도 등의 정부지침만을 강조하는데 그쳤고 따라서 이때는 선도대책이 행하여 졌을 뿐, 윤락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은 취해진 바 없었다고 할수 있다.
공창제 폐지령으로 인해 상당수의 창기들은 공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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