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매매춘

목차

1.동기

2.성매매의 실태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현황

(2) 성매매 관련 업소(성매매 알선업체)에 대한 전국 표본 조사결과

(3) 성매매 종사여성의 생활과 경험

(4)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문제점

3.원인,과정

1.매춘의 정의

2.매춘이 일어나게된 사회적 배경

3.한국의 역사적 흐름과 성매매 형태의 변화

(1)국가형성 이전사회

(2).군장국가

(3)연맹왕국

(4.)고대국가

(5)고려

(6)조선

(7).일제시대

(8)미군의 주둔-매춘의 변화

(9)현대-매매춘 변화의 요인들

4.맺음말

본문내용

동의 영역과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소외현상이 심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현실 도피적인 성 쾌락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향락 산업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긴장과 갈등이 증대되고 이를 중화 내지 약화시키는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성이 이용될수록 여성은 더욱더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소지가 높은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 (8)서비스업 이상의 비대화
저개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생산적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의 이상 비대화 현상이, 한국에서는 중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구조와 1970년대 말의 경기 불황 및 각종 투기 사업에 의한 불로 소득의 급증을 계기로, 향락 업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 것이다. 향락 산업은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비교적 높은 이윤이 보장되면서 자금 회전이 빠르며, 또 세무 행정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한 2차 산업을 기피하는 중소 기업형 자본가나 투기로 성공한 졸부의 선호 대상이 된 것이다.
(9)한국 특유의 접대문화
향락 산업의 수요를 창출한 요인으로 한국 특유의 접대 경제를 들 수 있다.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과 정경 유착, 기타 음성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래를 위한 접대 관행 등이 접대 경제를 살찌게 하는 요소들이다.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술과 여자와 향응이 중요한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접객 업소의 여자 종업원의 접대 기술을 때로는 산업 기술이나 세일즈맨의 상술보다 더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 전략은 외국의 바이어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여자의 노동력은 공장과 술집 양쪽에서 수출 경제의 역군으로 적극 이용된 것이다. 술과 여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요술사의 역활을 하기 때문에 각종 뒷거래와 비리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상대의 약점을 만들어 타협을 강요하는 목적에는 술과 여자의 제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접대를 하지도 혹은 받지도 않으려는 사람은 사업 관계나 각종 거래, 또는 사교와 출세의 기회에서 소외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접대의 고객은 정부 관료, 기업가, 정치인을 위시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인들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외국에 비해 100배 정도 큰 규모이다.
(10) 기생 관광의 증진책
향락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킨 또 다른 요인은 정부가 국제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기생 관광을 증진시킨 데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인의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성향락 산업은 국제 관광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채택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종의 허가증 을 발급하면서까지 관광 기생을 공공연하게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외화 획득을 위한 국가 사업으로 적극 장려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여행사들은 노골적으로 매음업을 선전하여 기생 관광 경쟁을 가열시켜왔다. 기생 관광은 성의 매매를 국제화하여 향락 산업의 비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11)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인터넷 채팅, 휴태폰 등
인터넷 채팅은 청소년 초기부터 성인기까지 일상화되어 있고 이를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경계심이나 주저함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호기심과 행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일상의 만남에 능동적인 계기를 만들고 있다.
휴대폰-최근 이동통신 시스템에 가입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가 폰섹스와 성매매 등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부가 정보서비스 기능이 일부 청소년 가입자들에게 악용되면서 풍기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부가 정보서비스의 '친구 만들기'에 접속하면 낯뜨거운 내용의 문자 편지 제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4.맺음말
매매춘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비겁한 자기 도피의 결과인가 아닌가 하는 수준의 논란을 벗어나 적어도 역사 속의 매 순간 순간마다 당대의 권력과 빚어낸 갈등적 동반관계의 모순 결과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적 결정론'이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타락이나 시민의 규범적 해이 여부 차원을 떠나 권력의 '자기 기만'을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허구이며 일상화되어 버린 사회통제의 한 가지 그럴 듯한 '빌미'이며, 적당한 억압 명분으로 고착화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사 이래로 존재해 온 매춘은 거의 모두 남성들의 성욕만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여성은 흔했지만 여성에게 몸을 파는 남성은 매우 드물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외도는 무방하지만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즉 남녀간의 행동기준이 달랐던 하나의 증거이다. 기록상 공창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때는 고대 그리스였다. 기원 전 6세기경에 채택된 공창제도는 그리스와 모든 남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어떤 시대에는 매춘을 근절시키려는 정책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하고 존속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간의 차이를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다. 상세하게 말하면, 남성들의 성욕은 여성들보다 왕성하여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매춘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어 성숙한 부녀자들의 정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매춘업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접대부와 남성접대부를 동시에 존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남성접대부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장이나 모두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매춘의 존재 그 자체가 사회평등의 개념을 깨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매춘의 존재는 돈만 있으면 언제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금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황금 만능주의 적인 사고방식을 고양시킨다. 또한, 산업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그 대가를 보상받게 되는데, 직업적 매춘은 보다 쉽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존과 기생의 사고를 유발시킨다. 게다가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 건전하지 못한 경제질서가 유포된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단순히 남녀평등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찾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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