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소개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독일학설
2)한국의 일반적견해
3)독일헌재판례
4)한국 헌재판례
5) 개인적의견

본문내용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성격을 띄고있을때 그 부분에 한해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법인이 오로지 공법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법인이나 국가기관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것 같은 양상을 띨 경우 그러한것은 사실상의 행정상의 권력관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 할 일이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일반국민등의 사인이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공법인도 일반사인의 지위를 갖는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