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제수지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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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국제수지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석배경
Ⅱ.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
Ⅲ. 우리나라 국제수지구조의 문제
Ⅳ. 국제수지구조 개선 과제

본문내용

드의 경우 엔화기준으로는 소폭의 수익률을 나타냈음에도 원화기준으로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환헤지시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익률차는 10%p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해외펀드 환헤지시 수익률 비교
(기간 : 2005.11.30~2006.11.30)
(%, %p)
펀드명
기준통화
외화기준
수익률
미환헤지시 원화 수익률(A)
환헤지시
원화 수익률(B)
환헤지시 추가
수익률(B-A)
피델리티
일본펀드
엔화
2.96
-5.06
5.97
11.03
템플턴
차이나펀드
미달러화
36.48
22.39
31.62
9.23
피델리티
태평양펀드
미달러화
21.01
8.52
17.75
9.23
자료 : 서울경제신문(2006.12.10)
□ 이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수지 흑자기반 창출은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한 노후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도 지금부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ㅇ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투자 확대 및 자산운용능력 향상 등으로 흑자규모도 증가하는 추세
― 특히 고령자 가구의 해외투자규모가 커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할 전망
일본의 세대주 연령별 가구당 저축잔고 현황
자료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2005)
5. 저축률 제고
□ 저축－투자갭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플러스폭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반면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먼저 저축률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총부양비율(총부양인구/생산가능인구)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장기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
ㅇ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통계청 인구추계, 2005)
ㅇ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년부양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율의 상승으로 총부양비율은 2017년경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이러한 총부양비율의 상승은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소득창출인구대비 소비인구 비중의 상승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초래
부양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
□ 투자율의 경우 그 동안 누적된 설비투자조정압력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다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등에 따라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ㅇ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도 1인당 GN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16,000달러 내외(2005년)에서 25,000달러 내외에 이르기까지 투자율이 상승하였다가 이후부터는 추세적으로 하락
일본과 독일의 투자율 추이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ㅇ 우리나라도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투자율 하락이 예상되나 현재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선진국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인 만큼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1)
주 : 1) 장기적인 추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H-P Filtering으로 추출한 추세치
□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축률 제고가 필수적인데 특히 개인저축률 확대에 주력할 필요
ㅇ 2002~2005년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이전 성숙채무국의 단계였던 1986~89년중과 비교해 볼 때 3.1%p 축소되었는데 이는 개인부문의 저축률 하락에 주로 기인
총저축률 및 국내총투자율의 기간별 비교
(%, %p)
1986~89(A)
2002~05(B)
차이(B-A)
경상수지/GDP
5.4
2.2
-3.1
저축-투자
6.7
3.1
-3.6
총저축률
37.8
33.0
-4.8
(민간)
31.0
22.0
-9.0
ㆍ비금융법인기업
12.3
12.8
0.6
ㆍ금융기관
1.8
2.9
1.1
ㆍ개인
17.0
6.3
-10.7
(정부)
6.8
10.9
4.2
국내총투자율
31.2
30.0
-1.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ㅇ 이와 같은 개인저축률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의 실질소득 증가 부진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① 인구고령화, ② 금융제도 발전에 따른 유동성 제약의 완화와 가계신용의 증가, ③ 저금리 지속, ④ 가계의 공적연금 부담 증가, ⑤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ㅇ 이 가운데 인구고령화와 금융제도 발전 등 거시적 요인은 불가피한 추세이나 가계신용의 과도한 증가 및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 등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호주는 2000년대 이후 정부 및 기업부문의 순저축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문의 순저축률 하락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호주의 제도부문별 순저축 및 경상수지 추이
(순저축률)
(경상수지)
자료 : 호주 재무부
□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추진 등을 통한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
ㅇ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은 부양비율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개인부문의 저축률 하락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숫자도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 억제 방안을 강구
<참고 자료>
상공회의소(2006),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조사” 보도자료.
서울경제신문(2006.12.10), “해외펀드 가입자는 換헤지 서둘러라”.
장동구(2002), “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전망”,「금융경제연구」제137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 각 호.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부품ㆍ소재 통계정보시스템(http://www.pmsd.or.kr)
통계청(http://kosis.nso.go.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생산성본부(http://www.kpc.or.kr)
한국석유공사(http://www.knoc.co.kr/)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