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목차

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
폐기물의 특성
폐기물 해결 방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방사성폐기물
환경분쟁조정제도
의제21

본문내용

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다.
②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에 의해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
③ 기체상태인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核種)의 감쇠를 기다려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임을 확인하면서 배기설비로부터 방출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원자력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9년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충남 서산군 안면도 주민의 반대시위 등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1996년 1월 현재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環境紛爭調停制度]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사건이나 예상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등을 주관한다. 각 시, 도에는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을 담당한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하천의 오염으로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환경분쟁조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알선단계이다.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한 단계이다. 둘째, 조정단계이다.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해결을 하는 단계이다. 불성립시 재정신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셋째, 재정단계이다.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 즉, 재정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에 불복시에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이때 조정조서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된다. 이때 알선이나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재정단계에서는 피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조정신청시 현장사진촬영, 오염물질 채취 및 보관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의제21 [議題二十一, Agenda 2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 등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전문(前文)과 4부, 39개 의제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양,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강령은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스스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