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정책형성과 실현

소개글

독일경제정책형성과 실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II. 독일경제정책의 배경과 영향요인
1. 독일의 경제적 전통과 역사과정
2. L. Erhard 및 Freiburg school의 학설과 페러다임
III. 독일경제정책형성의 직접적 영향요인
1. Freiburg school의 사회시장경제 원리
2. 독일적 제방식
3. 은행의 역할과 영향력
IV. Freiburg school경제정책의 실행과정과 경제성장
1. L.Erhard-H.Kohl에의 과정
2. 보수적 동학주의와 안정성장의 추구
V. 화폐안정화정책의 실현
1. Mark화의 현주소
2. Mark화의 그로벌통화 과정
3. 순조의 경상계정 지속
VI. 유럽통화통합 실현과 새로운 목표
1. 독일의 ERM 및 EMS에의 기여와 역할
2. ERM, EMS의 EMU로의 전환
VII. 결 어

본문내용

않기 위한 여러 유보조항을 중시하여 줄 것을 전제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이 제시한 중요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EC는 Mark화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독립적 은행에 의하여 ECu는 발행되어야 하며 각국정부, 유럽기구들의 압력이 유입되어서는 안된다. 독립은행은 1982년 세계부채위기, 1987년 유동성 붕괴와 같은 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기 위하여 지나치게 자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ERM, EMS는 EMU로 그리고 EC로 전환 합법기구로 되었다.
VII. 요약과 결어
허다한 난경과 곤란에 직면한 일이 많았던 독일경제의 경제정책형성과 실현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구를 시도한 것은 서언에서도 그 동기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듯이 지난 50여년간을 돌이켜 볼 때 독일경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획을 그으면서 오늘의 선진국경제에 대한, 세계-국제경제에 대한 수렴적 견인력을 시현하는 가운데 발전행보를 안정되게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독일경제는 양차에 걸친 파탄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제래하였고 큰 무역흑자국으로 재현하였으며, 유럽 나가 세계적 통화안정의 정박항을 이루는 가운데 EU 단일통화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와 같은 독일경제의 견실한 전개에 대하여는 그 배경에 어떠한 정책배경이 있는 것이며, 진정으로 정책을 뒷받침함에 있어 무엇이 지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논구 할 필요성이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의 국제경제상황에서 큰 난제의 하나인 환율문제의 행방과 관련하여 특히 독일경제의 범세계적 안정통화구축이 어떤 설명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이 간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분석은 독일경제의 그간의 정책결정핵심이 어디에 두어져 있었는지를 조명하여 보기에 이르렀다. 결과 화폐의 가치는 무엇이고 화폐가치의 견실성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또한 수반시키는지 그리고 경쟁력이란 무엇이며 화폐가치 이외에 경쟁력을 초래하는 경제진리는 또한 무엇인가를 규지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장기적 경제추구의 견실이 화폐가치를 증대시키며 품질과 서비스의 본질이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향시킨다는 것을 독일경제정책분석은 환기한다. 또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가도 제시하고 있다.
요컨데 독일경제의 형성과 실현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 근저에 정립된 바 소위 2차 세계대전 기간중 역사적 과정에 의하여 의식적이면서도 자생적으로 추구된 자유기업 선망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모형이 있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는 독일인들의 값진 경험에 의한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 인플레 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의하여는 통화안정의 경제정서가 모든 것의 근저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기업경영 및 금융경제에는 따라서 경쟁과 지속적 기술발전 품질향상에 기초한 자기범위 형성적 그리고 거시 경제적 측면으로부터는 Ordnung적 절제가 협조와 효율성, 자기 인식적 기업관을 배태하는 동시 은행의 금융이 주식 지주적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담당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은행의 효과적, 안정 우선적 금융정책기준 준수 하에 그리고 정부의 안정환경조성 뒷받침이 적절히 조화하면서 한 장기적 독일특유의 추세지향을 진전시켜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독일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추구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경제는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여 가는 과정이며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지, 경제가 우리를 어떤 지향성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케 한다. 더욱이 독일경제의 그간의 정책과 실현에 의한 현 위치는 우리의 경제에 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감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그것은 독일이 결코 우리나라의 국세에 비하여 현격하게 큰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GNP의 6, 7배나 되고 그 Mark화는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분석과정에서 표출된 오늘의 독일 적인 하나의 보이는 불가사의를 심도 있게 반추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Y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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