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례 유형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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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례 유형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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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는 경우였다.
황혼이혼 늘어 지난해 50세 이상 남성 1천명 중 4.7명이 이혼했고, 여성은 1.9명 이혼했다. 10년 전에는 같은 연령 남성 1.4명, 여성 0.5명이 이혼했었다. 20년 이상 같이 살고도 이혼한 부부가 2만3천쌍으로, 전체 이혼 중 22.8%를 차지했다. 10년 전에 3천쌍이 헤어진 것과 비교하면 약 8배로 늘어났다. 노인이 돼서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0.6세, 여성은 37.1세였다.
이혼 증가와 맞물려 재혼도 늘어나고 있다. 각종 재혼 수치는 10년 전인 92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혼인한 부부 10쌍 중 두쌍은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경우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재혼인 경우도 전체 혼인의 11.6%였다. 전체 혼인 중 재혼한 비중은 남성 15.4%, 여성 17.2%였다. 특히 여성은 10년 전(7.8%)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남성은 초혼, 여성은 재혼인 경우도 20쌍중 한쌍(5.6%)이나 됐다.
만혼(晩婚)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첫 결혼을 하는 나이는 남성 29.8세, 여성 27.0세였다. 3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남성은 절반 가량(49.6%)이, 여성은 10명 중 2명 이상(27.4%)이 30세가 넘어서 결혼하고 있다. 부부 10쌍 중 한쌍(11.6%) 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았다. 동갑인 경우도 14.3%나 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조혼인율(7.1건)이 가장 높았다(중앙일보, 2003년, 3월 27일자).
2. 미국의 이혼 현황
미국의 이혼율은 50%에 이르고 이제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약 1백만의 가정에서 이혼 자녀를 만들어 내는 샘이다. 미국은 37%의 어린 아동은 이혼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견에 의하면 아동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약 25-35%의 아동들이 이혼 가정에 생활하는 경험을 가질 것이라고 하며, 3분의 2 이상의 아동들은 의붓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친부모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에 비해서 이혼한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우울증, 학교 문제, 성적인 일탈, 술 등의 약물 중독, 비행 청소년 들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한다(Neuman, 1998).
3. 우리 나라의 독신자 현황
통계청의 최근자료(2003, 3월 17일)에 의하면, 2002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2백22만4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95년 (1백64만2천가구) 에 비해 5년 사이 35.4% 불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이혼율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의 이혼율이 높아졌고 60세 이상 여성들이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사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가구가 21만9천가구로 95년(10만1천가구) 의 배가 넘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95년 32만9천가구에서 2000년 55만7천가구로 70% 가까이 늘었다(중앙일보 2003년 3월 16일).
4.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인 요인들
이혼 증가는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들과 다음과 같은 아울러 사회적, 상황적, 시대적인 요인들이 있다.
1)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에 이혼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다.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이주홍, 2001). 남편이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Ruggles, 1997).
2)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산이야 한다. 결혼은 백년 가약이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결혼은 남녀 사이에 영구적으로 같이 산다는 굳은 약속과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은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반영구적이고 서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결혼은 서로가 만족을 위한 관계로 보면 결혼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니다(Cowan &Cowan, 1998 재인용 홍대식 2002).
3)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기대
결혼이라는 제로는 제도 자체를 유하려는 안정성과 그 제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만족성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의 가족 문화에 동화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제로를 유지하려는 안정성에 강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의 평등사상과 의식화 등으로 인해서 결혼의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배우자 사이에 친밀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것이다(홍대식, 2002).
4) 사회적, 법적, 도덕적 제한의 약화
이혼은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법적으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고, 이혼녀라고 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다. 집단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기에 이혼을 쉽게 받아드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다(홍대식, 2002).
5. 이혼 사유의 개인적인 요인들
법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협의이혼 시에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기제한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 불화(80%), 가장 많았고, 가족 간의 불화(3%), 경제문제(2-4%), 건강 문제 및 기타이었다(통계청, 1996).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간통을 포함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
제2호: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악의”는 고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로서 상대방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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