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목차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신앙과 사상, 직업적 양심
1. 양심과 신앙
2. 양심과 사상
3. 직업적 양심

헌법의 양심의 자유
1. 양심결정의 자유
2. 침묵의 자유
3. 양심표현의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의 자유보장의 한계
1. 양심범 문제
2. 양심과 타인의 권리
3. 경향기업

본문내용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특히 내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한계로는 아래와 같다.
1. 양심범 문제
: 양심범에게도 법의 기속력은 미치나, 그 적용에 있어서 양심과 형벌권의 갈등 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형벌권은 후퇴하여야 한다.
2. 양심과 타인의 권리
: 양심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경향기업
: 기업활동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일정한 정치신조나 종교적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경향기업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상, 신조를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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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