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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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물리적 네트워크 운영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무형의 운영방식인 사회적 신뢰
3)공공문제 해결은 공사 부문의 공동생산물이라는 인식
* 거버넌스의 실패 가능성
1. 신뢰부재 ⇒ 네트워크의 작동 불가
2. 시민의식 및 공동체 주의 결여 ⇒ 참여의 부재
3. 미성숙 시민, 투명성 부재 ⇒ 집단 이기주의 팽배
4. 정부 무능 ⇒ 조정 실패
5. 이론적 체계의 엄밀성 부족 ⇒ 임시 변동적 수사(Rhetoric) 전락 가능
*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1. 개념 : 자원의존성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관계의 틀
2. 범위 : 철의 삼각형 <* <이슈네트워크
3. 등장배경
①이론 : 다원주의(사회중심이론)와 조합주의(국가중심이론) 한계 보완
②현실 : 정치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환경의 고약한 문제들(Wicked Problem) 대응
4. 특징
①중도파 논리 하 공공*민간 역할 분담 강조(우파의 NPM, 좌파의 사회민주주의)
②정책과정의 민주성*효율성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조정기재
③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 지위 인정
④관계의 틀이 독립변수 역할 담당
1. 정부와 거버넌스


정부
거버넌스
권력관
엘리트주의적 권력관(절대성)
다원주의적 권력관(상대성)
국가를 보는 시각
단일 공동체
이질적 집단의 연합체
권리 및 조정방식
명령, 지시, 통제 중심
참여를 통한 합의 중심
시민을 보는 시각
피통치자
주인
**癌
2. 네트워크와 시장의 비교


네트워크
시장
교환방식
상호 의존, 협력
경쟁
조정
이해관계의 조정, 신뢰에 기반
가격에 의한 조정
연관성 또는 상보성
*시장주의 행정개혁(민영화, 민간위탁)이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킴
*시장주의의 경쟁원리는 Network의 신뢰를 손상하고, 신뢰는 경쟁원리 도입을
어렵게 한다
3. NPM과 광의의 New Governance의 비교

유사점
①정부 역할의 축소와 방향잡기의 강조(전통적 통치의 극복)
②행정책임성 강조
NPM : 시민의 선호표출을 통한 책임성 확보
NG : 직접 참여를 중시
③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미구분
NPM :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
NG :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공동 생산
④Governing을 중심개념으로 삼는다
차이점
NPM
(관리)
조직 내부 / 목표달성 / 결과
효율 / 고객 / 경쟁
NG
(정책)
국가와 사회간의 교환 / 목표달성보다는 상호작용 / 결과보다는 과정
민주 / 시민 / 참여
4. 신자유주의, NPM, New Governance의 비교

신자유주의(NL)
*정부의 개입에 반대,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강조(규제 완화)
신공공관리론(NPM)
*관료제 내부에 경영/ 경쟁원리 도입 강조(정치 무시)
*국민 = 고객
*Peters의 시장모형과 탈내부규제 모형
*신자유주의와는 무관: 뉴질랜드 노동당(좌파) 정부의 NPM 추진
신국정관리(NG)
*집권화보다는 조직간 네트워크 강조
*관료제가 하던 일을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 수행 강조
*국민 = 주인, 소유자

키워드

도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