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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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가장 적합한 재정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
A 모델
B 모델
C 모델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 식
국고보조금
○
×
×
포괄보조금
○
○
○
일반교부금
×
○
○
<그림 4>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A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이나 포괄보조금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 위해 B 모델과 C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으로 포괄보조금이나 일반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서비스 공급모델과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사회복지서비스공급모델과 앞서 논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결과는 <표 9>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표 9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책목표
A 모델
B 모델
C 모델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증대
중앙정부 정책의지에 따라 복지 지출 증대 가능
중앙정부 정책의지와 자치단체 재정책임분담 확대에 따라 복지지출증대
자치단체간 경쟁, 외부효과, 중앙정부 재정책임 약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증대 제약
중앙정부 재정
책임 분담
중앙정부 재정책임 가장 높음
중앙정부 재정책임 높음
중앙정부 재정책임 약화
지방정부 재정
책임 분담
지방정부 재정책임 가장 낮음
지방정부 재정책임 낮음
지방정부 재정책임 가장 높음
보편적서비스 또는
지역간 형평성 확보
보편적 서비스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 가장 우수
보편적 서비스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 우수
보편적 서비스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 가장 취약
자치단체 복지재정
선택(결정) 자율성
자치단체 복지재정선택(결정) 자율성 제약
자치단체 복지재정선택(결정) 자율성 보장
자치단체 복지재정선택(결정) 자율성 보장 가장 우수
지역특성에 부합
하는 서비스 공급
지역특성 반영 제약
지역특성 반영 우수
지역특성 반영 우수
지역주민 등 지역
공동체의 참여 증대
지역공동체 참여 제약
지역공동체 참여 우수
지역공동체의 참여 우수
A 모델은 재정분권의 이념을 희생하는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 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모델 C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자기결정과 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극대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지출 증대 효과가 약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제약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모델 B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자기결정과 선택의 자율성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대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방식의 분권화는 전반적으로 복지지출 증대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확대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마인드, 지역의 인구 및 소득특성 등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확보를 제약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사회서비스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수준은 취약한 가운데 지역간 격차가 큰 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B 모델,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전달) 책임을 분권화하는 사무분권은 실시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더구나 복지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책임과 재정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이 책임을 지지만 그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책임의 일부를 분담시킨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규모가 높아졌고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모델에 따른 중앙정부 재정지원방식의 적합성도 상기한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10>는 세 가지 공급 모델에 따른 중앙정부 재정지원방식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재정지원
방 식
A 모델
B 모델
C 모델
국고보조금
보편적서비스 및 지역간형평성 확보에 유리
×
×
포괄보조금
보편적서비스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재정결정 자율성 제고 가능
복지지출 증대, 중앙정부 재정책임 확보, 보편적 서비스 확보 등에 유리
복지지출 증대 효과, 보편적 서비스 확보에 유리하나 분권화를 지향하는 C 모델의 성격에 효과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방식
일반교부금
×
자치단체 재정결정의 자율성 제고에 유리하나 복지지출의 증대 효과 및 보편적 서비스 확보 제약 가능
분권화를 지향하는 C 모델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재정지원방식으로 자치단체 재정책임 제고, 복지재정결정의 자율성 제고 효과 극대화 가능
< 표10 >중앙정부 재정지원방식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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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