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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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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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인하여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협상과 타협으로 대치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정치윤리문제와 결부되어 찬반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극소수이지만 오클라호마 출신 상원의원인 보렌씨와 위스콘신 출신 상원의원인 프락시미어씨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의 선거자금을 거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참모였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가 쓴 「너무나 인간적인(All Too Human)」(최규선 역, 생각의 나무, 1999)이라는 책을 보면, 1992년 대선 당시 클린턴이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도 좋은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지를 저자에게 묻는 대목이 나온다. 저자는 "정치활동위원회의 돈이 다른 기부금보다 도덕적으로 못하지는 않다"면서 "기부금을 아주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답한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다 도중하차하였던 폴 송가스 상원의원의 경우 정치활동위원회의 돈을 거절하였다. 정치활동위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선거자금 기부액수의 제한, 개인 기부금의 증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앤론사의 캐슬린 매그루더씨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자금 기부한도가 개인은 1만 달러, 정치활동위원회는 3천달러로 정해져 있다"며 "정치행동위원회의 기부한도가 개인보다 적은 것은 이익단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는 수와 영향력에 있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이익집단들은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참여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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