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나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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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나쁜 사마리아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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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개발 도상국의 회사들은 내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거의 없으므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다. 결국 투자는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 초대된다. 그런데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정작 자기들 나라에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통화규제에 핵심적인 실질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라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P.236) 이 말은 지나치게 엄격한 통화 정책은 투자를 줄이고 낮은 투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통화 정책은 재앙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강대국이 선진국으로서 항상 ‘위’에 군림하게 위해 얼마나 영악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나름대로 쉽게 쓴 부분도 보이지만 전문 용어가 상당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용어를 검색해야 할 정도로 쉬운 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한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학 사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국방부 불온 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이 책은 지금의 세계적 금융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잘 맞물려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끝맺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마틴 펠드스틴의 예를 들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탐욕스럽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순응주의자가 되는 편이 훨씬 쉽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잘못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당장 큰 세계보다는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돌아보게 되었다.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이데올로기 그들의 정치 방향과 경제 발전 계획, 그리고 인간미에 자주 비교되는게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장하준 저자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 왔다. 이명박 정부나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허무한 논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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