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현상

소개글

법치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치주의의 위기
2. 법의 광기
3. 법 정초적 폭력의 두 가지 기원
4. 벤야민과 신적 폭력

본문내용

린 신적 정의로 규정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그것은 어떠한 현실적인 제도적 형태도 남겨두지 않으며, 야훼가 자신의 종족을 응징하듯, 경계 없이 파괴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목숨을 앗아가고, 면죄시키며, 소멸시킨다.3) 그것은 기존의 모든 실증적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무화하고 부정하는 폭력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파괴성의 극단은 도리어 지난날의 모든 파괴들을 속죄하는 과정으로 전도된다. 이것은 폭력과 반폭력의 순환적 반복으로 점철되었던 죄 많은 역사의 시대를 끝내고 역사 이후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구속의 계기로 사고된다. 그것은 더 이상 부르주아적 의회와 정부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초(超)-역사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을 향하고 있는 신적 폭력이라는 개념은 실증적인 법적/역사적 구조로 사고될 수 없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범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는 그것이 지향하는 종말론적 목표와 별개로 사고되어야만 하는 그 자체의 개념적 부침이 존재한다. 사실상 벤야민의 설명만을 가지고 그의 텍스트에서 신적 폭력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칙상 한정된 형태로 규정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칸트가 무한판단이라고 불렀던 판단영역에 귀속된다. 이러한 개념을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반추할 때 그것은 결국 그 실증적 의미가 끝없이 미끄러지는 신학적 신비주의와 같은 게 되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신적 폭력이라는 범주를 이론적 차원에서 표출되는 정치적 증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벤야민은 독일 혁명이 유산된 이후의 정세에서 부르주아 의회제를 극복할 정치적 당위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혁명이 보여주었듯이 소렐이 이론적 차원에서 말한 “프롤레타리아 총파업”도 현실의 의회구조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것은 개념적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적 형태의 폭력으로 사고되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정치적 봉기는 이내 부르주아적 합의기구의 한 형태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벤야민은 자신의 정세에서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할 개입의 지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그를 이론적 신비주의로 향하게 했으며, 나아가 그 논의가 신학적 메시아주의의 색채를 띠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벤야민이 말한 신적 폭력의 메시아적 가능성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의회제도의 구조를 탈구축할 구체적인 개입들에 대한 규제적 원리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남는다. 벤야민은 독일에서 경험한 혁명의 사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이념을 이론적 차원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신비주의적으로 보이는 벤야민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신적 폭력이란 의회주의적 합의의 구조를 내파하는 정치적 실천들을 요청하는 이념이다. 벤야민이 그러한 신적 폭력의 이념을 “징표”이자 “봉인”이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벤야민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메시아이즘만이 아니라 명확히 “주권적인 것”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회적/부르주아적 합의기구를 넘어서는 진정한 인민주권의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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