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목차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전제

2. 이론적 근거
(1) 부정설
(2) 긍정설

3. 범위와 한계
(1) 범위
(2) 한계

본문내용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계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적 현상→통치행위 범위의 축소

키워드

통치행위,   법률,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