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 서설, 제도적 전제, 이론적 근거, 범위와 한계

소개글

통치행위 - 서설, 제도적 전제, 이론적 근거,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전제

2. 이론적 근거
(1) 부정설
(2) 긍정설

3. 범위와 한계
(1) 범위
(2) 한계

본문내용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계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적 현상→통치행위 범위의 축소

키워드

통치행위,   법률,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