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소개글

나라 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전자감시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방식
3. 전자감시제도의 법률적 배경
Ⅲ 전자감시제도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
1. 성범죄 발생 현황과 재범율 분석
2.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3.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Ⅳ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1. 전자감시제도 찬성론
2. 전자감시제도 반대론
3.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쟁점
4. 전자감시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속칭 ‘나영이 사건’과 ‘대전 발바리’ 같은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자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 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하나인 속칭 전자 팔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이론적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는 무엇인가?
셋째.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논란의 쟁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 목적 1의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이론적배경과 그 내용분석을 위해 전자감시제도의 관련 학술논문과 2009년 시행되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쟁점이 되고있는 정성적으로 면밀히 분석 제시하였다. 연구 목표 2의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내용을 분석 하기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을 계량화 하여 그 추이를 알아보고 외국의 전자감시제도를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전개하였다. 마지막의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은 연구목표1과 연구목표2의 분석으로 나타난 내용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Ⅱ. 전자감시제도의 이론적 배경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벌의 수단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적절한 제재수단이 아닌 경우도 있다. 범죄가 징역형을 과하기에는 경미하거나 벌금형을 과하기에는 너무 중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유박탈형과 벌금형의 중간형태의 제재 수단도 필요하며, 많은 나라에서는 일정한 범위내의 중간처우제도 (intermediate sanctions)를 두고 있다. 그런데 중간처우로서의 사회내처우는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수 있으나,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 감시 제도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또한 전자 감시제도는 자유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또는 교도소의 과밀 수용을 제거하기 위한 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하게 전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을 범죄의 억제와 형벌의 효과적인 집행에 활용함으로써,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사회방위를 위한 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감시 제도인 것이다. 또한 종래 형사정책의 의료모델에서 공정모델로의 전환은 형벌목적을 단적으로 억지와 격리에 두는 형사정책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폐단은 과잉 구금이라는 문제이며, 과잉구금을 완화 하면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전자감시제도라 할수 있다. 이는 비용과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사 제재 수단으로도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전자감시 제도란 사회내처우로서 사회 속에서 범죄인이 보통사람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감시를 받는 것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행되어 그 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자감시 제도는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범죄인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이 아닌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를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 가택구금과 관련되어 있다.

2.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방식

(1)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1) 개념 과 형태

단속적 감시 시스템에는 다양한 실행방법이 가능하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정해진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주거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소재 여부를 확인 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중앙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또는 정해진 시간에 범죄자를 전화로 호출하여 그 응답여부를 통해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호출에 전자감시대상자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감시대상자가 반응을 하는 방법으로는 ①전화 호출이 있는 경우 범죄자의 팔에 장착된 팔찌모양의 전자감응 장치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에 부착된 검지기 안에 넣어 중앙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확인토록 하는 방법 ②전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전화 응답시 미리 중아감시컴퓨터 시스템이 기억하고 있는 음성으로 확인하는 방법 ③전자감시 대상자의 주거지에 화상전화를 설치하여 대상자 스스로 중앙감시컴퓨터 시스템에 전화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2) 장·단점

장점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그실행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

키워드

성범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