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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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구정책의 기능론적 분석
- 인구정책의 갈등론적 분석

추가
1. 인구정책의 기능론적 분석
1) 주택문제
2) 교통과 환경문제
3)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문제

2. 인구정책의 갈등론적 분석
1) 수도권 혼잡 심화
2) 임대료 상승

본문내용

부과의 대상을 순수한 건축비 만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2) 임대료 상승
과밀부담금이 업무.판매용 건물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토지소유자들이 과밀부담금이 없을 때 보다 더 높은 임대료하에서만 건축에 착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효과는 사무실이나 점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도심상업지역의 고층화억제에 따라 업무나 판매시설의 평면적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주거지역 중 상업용도(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를 취할 것임)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주거지역의 면적을 고정된 것으로 볼 때 그 중 상업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확장된다는 것은 주거지의 면적이 축소됨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택임대료의 상대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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