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 토론(전월세 상한제)을 보시고,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글

KBS 심야 토론(전월세 상한제)을 보시고,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 정리
2. (방송분 정리) 전월세 상한제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견해 요약
3. (종합 정리)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옳은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

본문내용

뜨려놓은 강둑이 장마에 쓸려내려가는 보도 막느라 바쁠테고 경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자니 책상앞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결국 속설대로 이런때는 그냥 소주 사업만 대박나게 생겼다.
오른 전셋값을 내리는 방법은 이미 시장에서 제시되었다. 충분한 장기 전세 및 임대주택 공급이 그것이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 혹은 움츠리고 있는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자는 뜻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해결책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리가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폭풍 같은 “정자법, 헌정회 육성법, 선거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켜 뭇매를 맞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국민 국회를 개최할 것 같아 기분마저 좋다. 허나 전월제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은 그들의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총선/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 적용 후 “한국형 전월세 상한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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