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소개글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제도의 목표
2. 장애인복지제도의 적용대상
3. 장애인복지제도의 급여
4. 장애인복지제도의 전달체계
5. 장애인복지제도의 재원
6.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
7. 장애인복지제도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장애인 중에는 재활용구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경제력 부족으로 필요한 재활 용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들 수 있다.
- 재활용구 무상지급의 대상자와 품목의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
- 재활용구 생산업체의 육성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장애인이 재활용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재활용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지의 발간과 재활용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해야 할 것
5)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대상자 중 약79%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증장애아이다. 이들 모두가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아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을 증설하며,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취업의 보장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규정 등 으로 취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ex)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관련 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장애인 우선고용, 사업체에게 고용업무를 이용하도록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 고, 세제혜택 및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담을 부과,임금, 근로조건, 보직, 승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7)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설해야하고 시설에 인력을 충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주택의 구입이 어렵고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과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환경을 장애인에게 알맞게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 활동과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국민의 이해증진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기타 각종 장애인 행사의 개최와 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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